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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인근의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실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의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 이후 적발된 불법 점용행위 건수가 무려 40배 가량 늘어났다.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관련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불법 점용시설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한 결과 3만3000여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지난해 조사 결과(835건) 대비 무려 40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재조사 결과 불법 점용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지방하천(1만3736곳)이었다. 이어 소하천(1만153곳), 도랑으로 부르는 구거(4277곳), 국가 하천(3575곳) 등의 순이었다.앞서 지난 2월24일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전국 하천·계곡을 실태 조사한 결과 835건의 불법 점용 행위가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835건이라는 것이 믿어지느냐”며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행안부는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 기준(사유지·국공유지, 도랑, 공원 구간 등)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불법 경작과 단순 물건 적치 등도 불법행위로 포함해 지방정부에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행안부는 또 전면 재조사에 맞춰 불법 점용시설의 현장 확인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경계와 불법 시설물 위치를 볼 수 있는 ‘하천·계곡 정비지원 시스템’을 지난달 지방정부에 제공했다.정부는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 먼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 최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특히 불법행위가 상습·반복적인 400여곳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CCTV 설치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행안부 관계자는 “여름철 하천·계곡 이용객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도 안전신문고 등에 불법 점용시설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최종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날 서울 강북구 인수천의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장을 찾은 윤호중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고,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원상복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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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20:57:03